난방비 폭탄, 그 원인은?
역대급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난방비 폭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가계를 덮친 난방비 폭탄의 원인으로는 세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1년 사이 40.5%가 급등한 것, 두 번째로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38.5%가 상승한 것, 올 겨울철 강력해진 한파로 인해 난방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 때문입니다. 실질 인상 폭은 5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경동 나비엔, 귀뚜라미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해당 보일러 제조 및 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환경부에 따르면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이며 노후 보일러 대비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구분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
신청방법 | 지역 내 시·군·구청 환경과 | 보일러 인증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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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비서류 | 서식자료 (*서명 必)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
제4, 5, 6호 서식(*지자체 구비) | |||
증빙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사전 신청일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사전 신청일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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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전·월세 계약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등 | |||
처리절차(사전신청) |
1. 친환경 보일러 구매 계약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신청자 → 공급자) | ||
2.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급자 → 지자체) | |||
3. 보조금 지급 확정(지자체 → 공급자) | |||
4. 보일러 설치(공급자 → 신청자) | |||
5. 적정설치 여부 확인(공급자 → 지자체) | |||
6. 보조금 지급(지자체 → 공급자) | |||
처리절차(사후신청) |
1. 보일러 설치(공급자 → 신청자) | ||
2.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급자 → 지자체) | |||
3. 적정설치 여부 확인(공급자 → 지자체) | |||
4. 보조금 지급 확정(지자체 → 공급자 또는 구매자)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은 2020년 4월 이전에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 별로 다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추가 대책 발표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2배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수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바우처를 수급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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